다올라

1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등록증 ㄴ.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1. 공인중개사무소의 설치 (1) 1 등록 1 중개사무소 원칙 -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 외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별도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된다. -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 의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 개업공인중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성격 (1) 기속성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2) 적법 요건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무등록중개업자는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나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 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등록관청 1) 중개사무소를..

I.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에 표시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3.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공인중개사 협회 1.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및 구성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3. 자격 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비교 우위 이론으로도 알려진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고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개발한 경제 이론입니다. 국가 간의 상대적 생산성 차이를 기반으로 국제 무역의 이점을 설명합니다. 리카도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특화해야 합니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기회비용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모든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상대 효율성이 가장 큰 상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면 두 국가 모두 무역에서 여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 상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리카도는 국가가 다른 ..

부동산 수요의 결정요인 부동산 수요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특정 시장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통계: 인구 규모, 연령 분포, 소득 수준, 가구 구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은 부동산 수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지만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인구가 더 적거나 축소 옵션을 원하는 퇴직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GDP 성장률, 고용률, 소득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확장기와 실업률이 낮은 기간..

부동산(주택) 담보대출 증권화 시스템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증권화 시스템은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집단을 모아서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대출을 기본 모기지 풀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모기지 담보 증권(MBS)으로 패키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MBS는 2차 시장의 투자자에게 판매되어 대출 기관이 자본을 확보하고 모기지와 관련된 신용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택) 담보 대출의 증권화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대출 기관은 비유동 모기지 자산을 유동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보충하고 더 많은 모기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모기지 신용의 가용성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투자자는 다양한 모기지 ..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은 개인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REIT의 정의, 절차, 강점 및 약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은 소득 창출 부동산을 소유, 운영 또는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입니다. REIT는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모아 사무실 건물, 쇼핑몰, 아파트, 호텔 및 산업 시설과 같은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데 사용합니다. REIT는 증권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거나 비공개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REIT 자격을 갖추려면 회사는 과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부동산 투..